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전국 25개 로 스쿨 교수가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협은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사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 정책을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성 법조 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전원 교수협은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 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전원 교수협은 "대한변협은 사법시험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