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퇴vs 삭발식..사법시험 유예 갈등 심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서를 걷고 법무부 장관에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삭발로 맞대응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법학 교수 단체와 변호사 단체도 사시 존치파와 로스쿨파로 양분됐습니다. 다만,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 방침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법무부를 향해서는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갈등이 커진 가운데,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의원 사이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국회에서 재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