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찬·반 모두 집단 행동…손 놓은 법무부

<앵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법조계 내부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총 자퇴서를 내며 법무부를 압박하자, 사시 준비생들은 삭발로 맞섰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향해 재학생들이 제출한 사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민식/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 그리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등으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은 사시 유예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철희/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학 교수 단체와 변호사 단체도 사시 존치 파와 로스쿨 파로 양분됐습니다.

다만,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방침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법무부를 향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수근/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법치주의를 무시한 법무부의 처사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법무부가 서둘러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법조계의 혼란과 갈등을 키웠고, 그 피해는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몫이 됐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