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국민 월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검토…'복지일원화'"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 우리돈 약 101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쿼츠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작성 중인 이 계획의 최종안은 내년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모든 성인이 월 800유로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지만, 대신 다른 복지 혜택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나 여론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계획에 대한 지지율은 69%였고 주요 정당도 대부분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을 지지하는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 소득은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목적은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려는 겁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15년 만의 최고치인 9.53% 수준입니다.

현재 실업자에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국민에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런 일자리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유럽 등지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을 거둔 선례도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리사 휘셀레 국장은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정부 비용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막대합니다.

성인 인구 약 490만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연간 약 467억 유로, 우리돈 약 59조원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