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세부과제' 등 선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와 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그리고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기간제·파견근로 실태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는 당초 '9.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실태를 파악해 입법에 참고할 계획이었지만,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