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제재판 연구모임 운영…독도 겨냥하나

일본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키우려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이 지난 9월부터 연구 모임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해 국제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재판 연구에 나선 것은 자국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실시하는 남극해 고래잡이를 금지해달라며 호주 정부가 제소한 것에 대해 ICJ가 지난해 3월 고래잡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국자는 ICJ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아베 총리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은 지난 4월 국제사법국에 국제재판대책실을 설치해 일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래잡이 재판 외에도 독도, 센카쿠 열도 등에 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관철하는 방법을 검토하는지도 주목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