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엔 왜 총기난사 없나"…미국, 초강력 총기규제 주목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강력한 총기규제책을 시행하는 호주 모델이 부쩍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량살상을 막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호주가 친숙한 기준이 됐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의 총기법이 미국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호주의 접근법은 고려할 만하다고 점수를 얹었다.

호주는 1996년 4월 남동부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발생한 무장괴한의 총기난사로 35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강력한 총기규제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96년 이전에 12건에 달했던 총기난사(범인 제외 사망자 5명 이상 기준)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14년 12월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의 인질극이 벌어져 충격을 줬지만 인질범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경찰에 진압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즈의 한 농가에서 가장이 부인과 자녀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호주는 1996년 총기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자동·반자동 공격용 소총과 펌프식 산탄총을 거의 예외없이 금지했다.

당시 보수 연립정부의 존 하워드 총리는 이 외에도 총기구입 전 28일을 기다리게 하는 등 소유 면허를 강화했고, 총기류 등록제를 신설했으며, 국민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의 20%를 되사들여 폐기 처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미국 웬만한 주(州) 정부의 총기규제책보다 훨씬 강력한 수위다.

특히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통계 그래프에서도 호주의 총기사건은 1996년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대비된다.

학술지인 '미국법학·경제학 리뷰'의 연구보고서에 호주 정부의 통계를 접목시켜 분석한 결과, 호주에서 1996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은 그 전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인구 10만 명당 총기 자살건수는 1995년과 비교해 65% 줄었고, 총기 이용 살인사건은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규제 후 낮아진 총기사망률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0만 명당 총기 자살·살인 건수는 1996년 2.71건에서 2005년 0.82건으로 떨어졌는데 2013년에도 0.87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최근 오히려 총기소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론자 사이에서도 미국은 배척 대상이다.

데이비드 라이언헬름 상원의원 호주는 총기난사가 드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그룹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총기를 규제한 하워드 전 총리도 "어떠한 규제완화도, 타협도, 자기만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