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