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생체칩 전자여권·인터폴 범죄기록조회 의무화 추진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38개국에 대해 비자 없이도 90일까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각 어제(3일) 공화·민주 양당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테러리스트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등을 최근에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신원 조회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내년 4월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국에 대해서도 인터폴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들의 신상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38개 국가 간의 대테러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다음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