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4년 유예'…존치 논란 재점화

<앵커>

정부가 당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 제도를 4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자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내년 2월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발표로 해석됩니다.

사법 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폐지 의견을 압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회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렸다며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도 환영은 하지만, 완전한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법시험은 지난 오십 년 간 공정성에 있어서 단 한번도 시비가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명확한 결론 없이 해법 마련을 사실상 다음 정부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