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제대로 심사하려면 1년반 억류·심사 필요"

유럽에 온 난민의 신분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적어도 18개월 동안은 난민을 수용소에 체류하도록 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가디언 등 5개 유럽 신문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EU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난민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에 문호를 개방한 정책이 "위험스럽다"고 평가했다.

투스크 의장은 유럽 난민의 분산 수용을 강제하는 데 다수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난민을 EU 회원국별로 의무 할당할 것을 주장해온 메르켈 총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16만 명의 난민을 EU 회원국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독일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국경의 자유 왕래를 보장한 솅겐조약의 존폐가 난민 할당안을 개별국가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렸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투스크 의장은 "난민의 물결이 너무 엄청난 상태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난민 대처는 지도자 한 명이 할 일이 아니라 공통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문제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면서 "난민 심사가 지문을 찍는 데 필요한 1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며, 국제법과 개별국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18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에 난민을 억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스크 의장은 "지금 유럽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쉬운 상태"라면서 "유럽 외부 국경의 관리 통제와 유럽 내부의 난민 감독 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는 결국 유럽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의 대부분을 시리아 피란민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신화'로 사실 유럽에 온 난민의 3분의 2는 송환돼야 할 '불법 이민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 유럽에 온 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64%를 차지한다는 통계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시리아 난민만을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통계 같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리아인은 28∼30%에 불과하며, 70%는 불법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