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20%대로 낮춘다…기업 경쟁력 강화 일환

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29.97%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게 기여하도록 하려는 아베 총리 정권의 역점 사안입니다.

2013년 37%이던 법인세가 3년만에 7% 이상 낮아지는 셈입니다.

일본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아지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치열해 영국은 지난 3월 21%이던 법인세를 20%로 한층 낮췄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법인세가 낮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일본 경단련은 정부에 법인 세율을 2016회계년도에 20%대로 낮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16회계연도에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 20%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었지만,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