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정부안 삭감폭 5년 만에 최소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오늘(3일)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부가 요구한 원안에서 약 3천억원 삭감한 386조4천억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 늘어난 겁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은 예년에 비해 정부 원안 대비 삭감폭이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천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천62억원 순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 4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가뭄 대비책으로 용수개발 예산을 1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확충하고,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166억원에서 89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사업 예산은 4천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은 보성-임성리 철도(250억→500억원), 서해선(1천837억→2천33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1천343억→1천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사업입니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5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정부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총 12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교육(200억원), 문화·체육·관광(1천억원), 환경(200억원), 연구개발(R&D, 2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천억원) 부문 예산도 늘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1천억원), 외교·통일(100억원), 공공질서·안전(400억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지방행정(-1조4천억원) 부문에선 1조원이 넘는 삭감이 이뤄졌습니다.

국방 부문 예산도 애초 정부안보다 2천억원이 깎였습니다.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올해는 예비비 5천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일부 예산 항목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 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