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표결 지연…쟁점법안 직권상정

<앵커> 

내년 예산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문준모 기자, 예산안이 표결을 위해 상정되는 것까지 봤는데 통과가 됐나요.
<기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부터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야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당초보다 4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조금 뒤에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될 새해 예산안은 386조 4천억 원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어젯밤 막판 협상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보육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예비비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합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앵커>

말이 많았던 5대 쟁점법안을 비롯해서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2일) 새벽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5대 쟁점 법안은, 여당이 제안한 국제의료사업 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제안한 모자보건법과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전공의 특별법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선 반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동 관련 5개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임시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