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시, 복지부 요구에도 무상교복 제도 강행

<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2일)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 강행 움직임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의 또 다른 무상복지인 무상교복사업이 복지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복지부가 제도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인데요, 성남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업을 내년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시는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제도변경을 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라는 입장인데 사실상 무상복지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시책을 차등지원할지 여부는 성남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복지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재협의나 조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무상교복 사업을 내년에 일방적으로 강행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복지부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강요,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협의를 해도 의견접근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방적 강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무상교복 사업에 필요한 조례안은 지난 9월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1차 예산 2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도 복지부에 제동이 걸려 있고 얼마 전 발표한 청년 배당사업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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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이달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가운데 30%가 넘는 36톤의 쓰레기가 일반봉투로 배출되고 있어서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