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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기한 임박…여야, 첨예한 대립

<앵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2일) 하루 남았습니다. 예산안 자체에 대한 이견도 많은데 여야 모두 연계 처리할 법안들까지 내놓고 있어서 오늘 안에 합의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첫 소식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오늘입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어제도 만났지만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새마을 운동 국제화 예산, 특정 지역 편중 논란이 있는 SOC 예산 등을 놓고 맞섰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협상에서도 여당은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한 대신, 야당은 '경제 민주화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안에는 서로가 원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 실패로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상정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중재 등의 변수가 있어 합의 처리를 위해 예산안 처리가 오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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