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中 공세 행보 속 동남아 국가와 방위협력 강화

일본 자위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일부 국가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국대의 군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방위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위대의 동남아 국가 지원사업은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 움직임이나 해양 진출 정책을 배경으로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당사국은 물론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등의 군대에까지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진행하는 이른바 '능력구축 지원사업' 대상국은 몽골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9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 자위대의 지원사업은 도로 구축, 차량 정비, 해도 작성, 국제항공법, 위생, 잠수 의학, 인도 지원, 재해 구원, 항공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인도적 지원, 재해 시 구호 등은 표면상 전투와는 무관한 분야로 보이지만 잠수함 부대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을 다루는 잠수 의학 등은 미래의 전투 행위와 완전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에 작성한 '방위대강'에 역량구축 지원사업을 처음 반영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출범하면서 이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아베 정권은 역량구축 지원사업이 '안전보장환경 안정화와 양국 간의 방위 협력에 유효한 대응'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대상국과 지원 분야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자위대의 이번 지원사업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해양 확장 정책이 직간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초기에는 도로 공사, 차량 정비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다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자 비행안전이나 국제항공법에 관한 세미나 등을 자주 열어 바다와 하늘에서의 국제 규범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방위성은 이들 사업이 대상국의 전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아사히신문은 그럼에도 사업 내용이 상대국이 요구하는 내용과 자위대의 능력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방위성 간부 중에는 능력구축 지원사업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의 군과의 연결 고리는 만드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이면 타국 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정부개발원조(ODA)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하는 등 외국 군대 지원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