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美입국 까다로워진다

미 백악관은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시범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항공기 탑승객 사전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외국 공항에 미국 세관팀을 파견하는 것을 뜻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다면 더욱 세심하게 신원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에 신속하게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국가가 미국 방문객에게 전자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모든 방문객이 도난·분실 여권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한 뒤 올해 다시 연장했으며, 시한은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주미 워싱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검토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여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