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59조 원 규모 자전거래 적발…임직원 7명 기소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 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거나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55살 이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51살 김 모씨 등 3명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에 고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으로,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래 횟수는 모두 9천567회, 총액은 약 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이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면서까지 이 약정수익률을 맞췄습니다.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회사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을 할인하는 것은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로 돌아간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증권은 지난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에 자전거래가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워 거래외양만 만들어내는 '당일 자전거래' 방식을 계속하면서, 2013년 7월부터는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우면서 거래기간을 하루 초과시키는 'T+1일 자전거래'를 도입하는 등 수법을 변화시켰습니다.

검찰은 "금융가에서 이 같은 거래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