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공짜로 한국 방어" 트럼프 주장 4년전 엉터리 판정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4년 전에도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지만, 당시 유명 사실검증 사이트인 '폴리티팩트'가 이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거짓 진술이라고 명확히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리티팩트는 미 대선의 사실보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09년 퓰리처상을 받은 온라인 사이틉니다.

트럼프가 4년 전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결론난 것을 알면서도 화제몰이를 위해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은 2만 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어 한국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ABC방송 '더 뷰'와의 인터뷰를 고스란히 재탕한 내용입니다.

당시 폴리티팩트는 "주한미군의 수는 50만을 넘는 한국 현역군인에 비해 크게 적은 수"라며 "한국은 한국 스스로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많은 병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이 사이트는 "한국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 의무를 정하는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는 약 6억9천400만 달러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방위비는 인건비 41%, 군사건설비 41%, 군수지원비 18%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팩트는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마치 한국이 공짜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단정적 언급'"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투자로부터 얻는 미국의 이익을 주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는 중요한 무역파트너의 보호뿐 아니라 중요한 경제, 군사, 인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 지역의 전쟁을 막는다는 우리의 국가 목표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