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예산법안 서명…관타나모 폐쇄 저지조항 강력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6천70억 달러(약 697조7천억 원) 규모의 새 국방예산법안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새 국방예산법안의 예산안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작전예산 과다 증액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비해 5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지난달 합의를 반영해 짜였다.

양측은 당시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각각 500억 달러(약 57조4천억 원)와 300억 달러(약 34조4천억 원) 늘리되, 예산증액분 800억 달러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군사 부문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군사 부문에 똑같이 400억 달러씩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예산법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으로, 국방부 산하 각 부처·기관에 예산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법에 서명하면서도 공화당이 막판에 끼워넣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화당은 임기 내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완전히 폐쇄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저지하고자 국방예산법에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석방 후 1년간 미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이들을 테러의 온상인 예멘과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등지로는 아예 보낼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또다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관한 생산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매우 실망했다"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관한 최종 제안을 하되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