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민간에 개방한다…전문계약직제 도입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 계약직제가 도입됩니다.

공공기관을 중장기 비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와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추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주의에 근거한 임금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