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당 내부서도 난민상한제 공론화 조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당수로 있는 집권 다수당에서마저 난민수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난민상한제'가 공론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난민 환대' 정책이 또다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와 같은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안할트주정부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간에 "우리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공식적 상한선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젤로프 주총리는 "우리는 이 상한선 수치를 난민 출신 국가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더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CDU의 바이에른주 자매보수당인 기독사회당(CSU)의 당론과 같은 것이다.

CSU는 그동안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정부 총리가 앞장서서 상한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메르켈 총리는 이 제안의 수용을 계속 거부해 왔다.

독일 언론과 정치권은 따라서, 이번 주장을 심상찮게 받아들이며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CSU가 아니라 메르켈당이라고도 불리는 CDU 당적의 중견 정치인이 처음으로 공개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CDU와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주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나아가 내년 3월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의미가 부여된 주의회 선거가 있는 지역의 최고리더가 요구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에는 작센안할트주 외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라인란트팔츠주에서 각기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이들 주의회 선거는 오는 2017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더해 보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24일 원내단일세력인 CDU·CSU의 청년당원협의회가 내달 14∼15일 칼스루에에서 열리는 CDU 전당대회에 난민상한제를 의제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 이슈의 공론화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CDU·CSU 의원총회를 마친 뒤 폴커 카우더 원내대표는 난민 개방 원칙을 유지하되 유입되는 난민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 우리가 다투면 (반 이민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득을 본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러나, 지난 22일 집권 10주년을 맞은 메르켈 총리에게 양당 의원 310명이 기립박수를 수 분 간 보내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해 모처럼 두 정당이 난민정책 이견을 떠나 하모니를 이뤘다.

한편 독일 경찰 당국은 이달 들어서만 독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가 1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앞서 내무부가 내놓은 10월까지의 공식 집계 75만 8천 명을 보태면 올해 전체 난민 신청자 수가 93만 8천 명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전망치 8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