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신청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내년 1월 기초연금 신청 노인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