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 정부, 장애인 복지 삭감 추진 논란

<앵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복 지원이라면서 이를 삭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인 심혜경 씨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정부 지원으로 활동보조인이 집에 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돕는데 문제는 그 외의 시간입니다.

[심혜경/1급 장애인 : (밤에) 자는데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전화도 할 수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한 달에 7~8일 정도 밤늦은 시간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자치단체에 자체 복지사업을 줄이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지자체 복지사업 가운데 25%가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이를 정비해 절약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명분입니다.

최근 3년 새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자택에서 숨진 장애인은 11명에 이릅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가 제공하는 것은 보충이라고 보아야지 중복이라고 깎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복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복지까지 줄이는 건 아닌지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