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층 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선 추진"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광주 금남로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