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연준 감독법안' 가결…백악관은 거부권 예고

미국 중앙은행을 의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조절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표결에서 빌 후이젠가(공화·미시간)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한 '연방준비제도 감독과 현대화 법률'안이 찬성 241, 반대 18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관 업무성과 평가를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신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삼는 공식을 만든 다음 기계적으로 조절하자는 내용이나,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려 할 때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연준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주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로 구성된 이 법안의 찬성론자들은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연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연준 통제 시도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의 절차를 모두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옐런 의장도 지난 16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연준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시킬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후이젠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옐런 의장에게 연준의 운영 구조에 "행정부의 영향력이라는 위협"이 존재한다며 연준의 정책에 오바마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옐런 의장은 "통화정책이나 실행할 정책에 대해 (재무)장관이나 행정부와 논의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이 정치권과 독립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연준 감사법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히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