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노동법 개정안 폐지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20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과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 등이 가능해져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