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내일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②

● '135억 원 횡령' 중견기업 코스틸 대표 징역 5년

포스코그룹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코스틸 박 모 회장에게 지난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는데 구형량의 2배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법원이 낮게 선고하기 마련인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박 회장은 회삿돈 1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액수가 커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금액을 일부 갚아서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만 법원은 이를 감안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코스틸 박 회장은 이른바 '재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포스코그룹의 협력업체니까 중견기업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주주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 '200억 원 횡령' '재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형량은?

'재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회삿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횡령 액수를 단순 비교해도 코스틸 박 회장보다 70억 원 가까이 많습니다. 장 회장에겐 이전에 저지른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이른바 '동종전과'도 있습니다. 2004년에는 160억 원을 횡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횡령하지 않겠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집행유예 직후인 2005년부터 또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자비를 베푼 법원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코스틸 횡령사건과 비교한다면 법원이 장 회장의 형량을 더 낮게 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가도 중요합니다.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 도박빚을 갚는데 200억 원의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발생한 부득이한 손실을 메우려고 벌인 게 아닙니다. 개인범죄입니다.

● '1천200억 원 판돈'…도박빚은 8천만 원에서 200억 원으로

특히 장 회장이 미국에서 10여년간 베팅한 돈의 규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돈 1200억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1990년 장 회장이 마카오에서 잃은 8천만 원의 도박빚은 25년 뒤 2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기업 위기 상황에 기업총수의 과감한 베팅은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총수의 결단이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면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동국제강 측은 올해가 기업정상화의 중대기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철강을 비롯한 취약 기간산업들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총수가 경영일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막 최악의 불황을 넘기고 적자 탈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총수 복귀라는 초대형 호재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도 장 회장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동국제강이라는 '대마'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배어 있습니다.

● 동국제강, '총수의 부재' 보다 '오너리스크'가 더 치명적

그러나 장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도박빚을 갚았고 가족의 부실채권을 회사에 떠넘겼다면 경영능력은 낙제입니다. 기업총수가 오히려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당사자가 아닙니까?

결국 '총수의 부재'보다 '오너리스크'가 동국제강에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기업총수의 불법을 원칙대로 처벌했다고 해서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있었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는 장 회장과 동국제강의 명분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 [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모레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