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ined] 검찰총장과 친구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5.11.16 18:35 수정 2015.11.17 1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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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왜 중요할까요?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 후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뉴스의 맥락과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SBS뉴스 익스플레인드 '검찰총장과 친구들'

기획: 임찬종
촬영: 김태훈
편집/CG: 안준석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힘센 사람이라고  뉴스에는 자주 나오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분이 많지는 않은, 어떤 공무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말 그대로 검찰의 우두머리입니다.

전국 2천여 명의 검사 중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을 두고 왜 힘이 세다고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기소독점권
둘째.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독점권이란 어떤 사람을 형사 재판을 받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리.

즉, 기소권을 오로지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든, 사람을 때리든, 뭔가 잘못을 했다고 지목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오로지 검사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 때로는 재벌 기업의 흥망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한이죠.

그런데 이 기소권을 2천여 명의 검사들이 나눠갖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바로, 둘째,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입니다.

검찰은 하나라는 뜻이죠.

전국의 검사 2천여 명이 전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딱, 1명뿐입니다.

바로 검찰총장이죠.

자, 이제 검찰총장이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검찰총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아니냐?

결국, 대통령 뜻대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청법은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대통령은 직속부하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하고, 검사들은 직접 지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원칙대로만 운영된다면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 검찰총장이 자기 직을 걸고 저항할 경우 대통령도 함부로 검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검사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는데, 검찰총장이 대통령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떨까요?

이 분이 정권과 가까운지 먼지, 독립적일지 아닐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면은 있죠.

이른바 TK,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이란 점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이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사람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강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3명이 TK 출신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물리력을 보유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김수남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 출신들로 힘 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 과연 괜찮을까요?

검찰총장의 친구들이 정권 깊숙한 곳에 많을수록 검찰의 독립성은 의심받기 쉽습니다.

검찰이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려면 검찰총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친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기대하는 평범한 우리 국민 말입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많아질 때 검찰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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