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탄소감축 법적 구속력 없을 것"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프랑스가 신경전을 벌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는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교토의정서처럼 탄소의 의무적인 감축량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COP21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12일 기자들이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는 195개국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수립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국에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1997년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프랑스는 COP21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탄소감축 이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파리 총회에서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조약이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장 강력한 정치적 표현인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케리 장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피하려는 까닭은 미국 내 정치적 걸림돌을 심각하게 의식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의 한 관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 도출을 간절히 원하지만, 미국 상원의 비준이 불투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에는 기후변화 대응은 차치하고 기후변화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가설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싶은 오바마 행정부의 열의가 높아도 정치적 난제 때문에 동참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케리 장관은 총회를 앞두고 미국이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데 30억 달러(약 3조 4천7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예산도 의회가 반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회에서 새 협약을 도출하는 데 미국 내 정치 구도뿐만 아니라 선진국, 저개발국의 갈등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저개발국 재정지원 규모, 저개발국이 협약 동참의 대가로 받을 보상을 두고 이견이 많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저개발국은 선전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미리 산업화를 이룬 사실을 고려할 때 협약에 불공평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FT는 파리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실제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아 참가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협약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