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보조금 상한 인상 고려 안 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상 허용된 지원금의 상한을 높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 상한을 올리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이 쏠리고 중저가 요금에는 별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통법과 방문판매법에 어긋나면 제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단계판매까지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로 고객을 모집하면서 요금제와 단말기에 따른 장려금 몰아주기 등을 했다며 23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