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또 '0원'…내년도 땜질 처방 반복?

<앵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매년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내년에도 땜질 처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3살에서 5살까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김 설/어린이집 학부모 : 지원금이 중단되면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일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올해도 정부와 교육청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몇 달 예산만 짜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됐는데,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꿨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해 여력이 없는데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문환/서울시교육청 예산정책담당관 : 국고로 지원 안된다면 당장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누리과정을 집행하지 않은 금액만큼 (2017년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덜 주게 되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논리와 입장만 반복하며 싸우는 사이에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