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미국 거대 인터넷 기업 제재 본격화

거대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유럽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벨기에 법원은 9일 페이스북에 대해 48시간 내에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유저에 대한 추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5만 유로(약 3억1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BPC)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벨기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추적,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BPC는 페이스북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처럼 권한 없이 시민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PC는 페이스북이 광고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미가입자와 로그아웃한 이들을 추적해 벨기에와 EU의 사생활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ECJ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이 백지화되면서 유럽에 진출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영업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U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웹 기업의 경쟁 위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지난 6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전자책(e-book) 판매 사업과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U와는 별도로 유럽 각국도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이후 구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특정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관련 당국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구글에 각각 90만 유로, 1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