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권교체돼도 군부 영향력 '건재'…야당 "군부와 협력"

미얀마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 NLD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군부의 영향력은 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에서 25%의 의석을 헌법에 근거해 할당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개표 결과 전체 의석의 8.3% 이상만 확보해도 전체 의석 가운데 33.3%를 차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헌법 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의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정치권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총선에서는 패배하더라도 거부권 확보 의석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 측 당선자뿐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 당선자 등을 규합할 경우에도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부는 또 내무, 국방, 국경경비 장관 임명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부처 장관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하며, 내무 장관은 정부의 행정 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여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의회와 행정부뿐 아니라 주요 기업, 경제 관련 기관 등 경제계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NLD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군부가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은 민주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치 여사와 NLD는 군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