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前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징계부가금 1천 2백만 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교수는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