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쌀농민 "가마당 만원 하락, 죽고 싶은 심정…"

▷ 한수진/사회자: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작황이 좋아서 대풍이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농민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농작물 값이 떨어져서 근심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 쌀은 남아돌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농민들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들 얘기 좀 들어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진도에서 벼농사를 짓고 계신 장부식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부식 선생님?

▶ 진도군 농민:

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농사지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진도군 농민: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생 농사를 지으셨네요.

▶ 진도군 농민: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 진도군 농민:

전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 한수진/사회자:

풍년이 들면 값도 잘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쌀값이 폭락을 했다면서요?

▶ 진도군 농민: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떨어졌나요?

▶ 진도군 농민:

전년도에 40kg 벼 한 가마니에 53,000원 정도 평균가가. 올해는 42,000원 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마에 53,000원 했는데 지난 해. 올해는 42,000원이요?

▶ 진도군 농민: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에 비해서 11,000원이나 떨어졌네요?

 ▶ 진도군 농민:

(한숨) 죽을 맛이죠. 농민들은.

▷ 한수진/사회자:

정부에서 일정량씩 농사지은 쌀을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 진도군 농민: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올해는 얼마나 수매를 하나요?

▶ 진도군 농민:

작년에는 1.8% 정도 농사짓는 면적에 공공비축미 배적 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비축량이 늘어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공공 수매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수매 날짜도 못 잡았고요?

▶ 진도군 농민: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수매 날짜 기다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리 팔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 진도군 농민:

네 지금 소농가들은 가지고 있는 그럴 여력 창고도 없을뿐더러 공공비축미 물량도 배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서 혹시나 더 떨어질까 싶어서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빚도 갚아야 하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죠.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쌀이 너무 남아돌아서 농사도 잘 되기도 했고 또 외국에서 쌀도 수입되고 있죠?

▶ 진도군 농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WTO 규정으로 밥쌀용 수입이 40만 톤 정도 수입이 됐다고 그러더만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데 선생님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 진도군 농민:

네. 저도 농민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도 살 방법을 찾아봅시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에서 쌀 수매도 하고 있는데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을까요?

▶ 진도군 농민:

정부에서 수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수매 제도였지만 공공비축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농민들은 어느 일정한 가격을 정책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그 가격이 유지가 돼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부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해달라.

▷ 한수진/사회자:

들쑥날쑥한 공공비축미 물량을 제대로 예상할 수 있게 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상태로는 농사를 지으면 남는 것도 없겠어요?

▶ 진도군 농민:

올해는 천 평 기준에 농사를 지었더니 이것저것 다 계산해봤는데 한 15만 원 정도 적자더만요

▷ 한수진/사회자:

15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

▶ 진도군 농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진도군 농민:

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 농민분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쌀값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쌀값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정부는 아까 농민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접 지불 제도를 통해서 일정 수준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지불제도를 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지금 어떻게 손해만 겨우 면하는 그런 수준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에 농민은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조금 전에 전남에 계신 분인데 전남에 올해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0.4% 증수 예상이 되는데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보다는 0.4% 늘었는데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6% 정도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목표 가격이라고 해서 가마당 80kg 가마당 188,000원을 목표로 두고 거기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가로 166,000원이었는데 농가가 실제 받은 돈은 184,000원대로 98% 목표 가격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쯤에 이런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되면 쌀값 하락에 따른 일정 수준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밥쌀용 수입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지금 밥쌀용 수입쌀이 40만 톤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정부가 과거 지난 20년 간 쌀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관세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만 9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그 중에 일정 물량이 작년까지 30톤이었는데요. 12만 3천톤이 밥쌀용이지 전체 40만 톤이 밥쌀용으로 풀리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수입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생산되고 있는 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보면 햅쌀 수요가 400만 톤 내외입니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건 420~30만 톤 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 과잉에 따른 하락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11년부터 13년까지 국내 쌀값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흉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밥쌀용을 저희가 많이 팔 때는 10만 톤 이상 팔았지만 국내 쌀값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밥쌀용을 도입하더라도 수확기 때 밥쌀을 파는 횟수나 양을 조절을 해서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무 수입 조항은 14년 동안 유지됐다가 삭제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20년 간 해서 올해 관세를 결정해서 관세로 결정해서 올해부터 관세화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부가 가공용으로만 사온 적이 있습니다. 가공용이라는 것은 떡이라든지 막걸리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2005년부터 밥쌀을 의무적으로 사오게 돼 있고요. 이건 틈새 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세를 하겠다는 것은 WTO일반 원칙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쌀은 밥쌀용 가공용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밥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외국용 쌀에 대해서만 가공용으로 쓰고 밥쌀용으로 쓰면 안 된다,이것은 WTO일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저희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지금 513% 관세화 협상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국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밥쌀용 수입이 불가피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쌀 재고량도 상당하다면서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네. 금년 9월말 기준으로 136만톤인데요. 이건 정부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지 농가나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일단 저희들이 이게 연산이라고 해서 14년산부터 시작해서 12년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래된 쌀들은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팔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생산된 쌀은 국내 수요들을 감안해서 방출 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모습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 가공 식품이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밥쌀 대신 식사용 대신 쌀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여러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소비처를 개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뒷북 행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저희들이 9월 달에 36만톤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국내에 필요로 하는 유사시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수매 제도처럼 일정 가격 취지를 위한 정책은 아니고요. 그것이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방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