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피해자 7명은 지난 2012년 국가와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4억 4천만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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