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 대출 급증세에 은행 5곳 공동검사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한 대출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공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자영업자 대출이 23조원 넘게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51조 2천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해 '숨은 가계부채'로도 불립니다.

금감원과 한은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부채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이런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자영업종이 포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창업이 잇따른 것이 결국 과도한 부채를 낳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비중 축소와 같은 산업구조 개편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