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관위 '고교생 선거교육 시 집단자위권 논의 말라' 지시

내년부터 고교 3년생 일부가 선거권을 갖게 된 일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단 자위권을 선거 교육 테마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고등학교에 직원을 파견해 선거에 대해 가르치는 출장 강좌 프로그램에서 집단 자위권은 거론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출장 강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주로 고교 3년생 또는 대학 1학년생인 '18세 이상'으로 내려가기 앞서 선관위가 강의와 DVD 상영, 모의 투표 등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선관위는 주장이 다른 가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모의투표'의 쟁점에서 "집단 자위권 등의 테마는 피하라"고 출장 교육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법제화를 강행한 집단 자위권은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는 아베 정권에 불리한 교육 소재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은 지난 9월 말 공표한 교사용 선거 교육 지도 자료에서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대립하는 주제를 다루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집단 자위권 논의 금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