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하나에 인증만 50개…기업 발목 잡는 제도

<앵커>

'규제 개혁', '규제 개혁' 합니다만 아직 우리 주변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려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인증 과정마다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죠.

한 예로 창호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 봤더니 받아야 하는 인증이 50개, 환경표지 인증만 20개나 됐습니다. 과연 이게 다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가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청원의 창호제조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창호를 생산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은 KS와 ISO 등 무려 50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여 가지의 인증은 제품이 같아도 크기만 다르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한방희/창호 제조업체 이사 : 150으로 쓴다든지 이랬을때 이 환경표지를 또다시 받아야 하고, 실험을 또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있어서는 돈이 과중이 됩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는 더 황당합니다.

이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조립해 만들었지만, 시험 기구에 통째로 다시 넣어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한 건당 검사비가 500만 원이나 됩니다.

[정오균/한국주택가구협회 이사 : 다른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인증제도에 정부가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인증제는 36개, 77개는 고칠 계획입니다.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향후 3년 간 인증관련 비용이 1조 6천억 원 줄어들고, 매출도 약 2조 6천억 원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 입찰에서도 인증을 많이 받은 기업에 주던 가산점을 30%가량 줄여 창업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 박 대통령 "규제 개혁, 19대 국회 마지막 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