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TK예산 7천억 증액, 최경환의 정치적 노림수?

▷ 한수진/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 와이 시간입니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에 지금 국회가 올스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복귀 수순은 밟게 되겠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다음주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긴 기간 국정화에만 매달릴 수 없다,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면서 국정화 투쟁을 병행해 나가자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대표 연쇄 회동도 있었고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걸쳐서 월요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적으로 야당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어제 심상정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림수가 민생 대 역사교과서 투쟁 구도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여권은 당 대표부터 해서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러면서 교과서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시 이후 시점부터는 교과서 문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행정의 영역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생이 중요한데 웬 역사전쟁이냐는 구호를 야당이 사용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여당이 그 구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 건가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런 셈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사안이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예산안 심사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그것도 그렇고 예산 국회는 마지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일이 법정 기한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숨어있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선진화법의 역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선진화법을 흔히 많이 아시기로는 다수 당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여당이 마음대로 법을 처리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자동처리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안 시한이 넘어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회 보이콧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게 보이콧을 해봤자 그러면 당신들 나가 있어도 이건 정부에서 원안대로 아니면 여당만 심의한대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날치기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하도 예산안 때문에 연말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보이콧해도 실효성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일정 어떻게 될까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금 국회 예결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28일에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했고 원래 계획대로면 2일, 3일 경제부처 4일부터 6일까지 비경제부처 부결 심사를 하는 건데 어제 오후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잠깐 했습니다만 이건 압박용으로 보이는 거고요.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30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 법정 시한 전에 하는 거죠. 이대로면. 그런데 며칠씩 수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쉽지 않겠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우리나라는 그런 곳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도 연방정부 셧다운해서 공무원 월급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기억하실 텐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보육비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이걸 구비로 하느냐,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느냐,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진통을 겪었고 올해는 아무래도 국사 교과서 문제 이걸로 걸림돌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이나 논란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논란거리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형 전투기 KFX 예산 사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김재경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최근 그 예산을 정부가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해서 파장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보통 정부가 하려면 깎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뀐 거 아닌가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방위사업청이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립니다. 기재부가 심사를 해서 깎을 거 깎고 하는데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1,61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걸 어디다 쓸 거냐 해서 670억으로 정했습니다. 1천억을 대폭 삭감한 거죠. 이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논의 끝에 기재부 논의대로 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방사청하고 애초에 요구한 1,618억하고 정부 원안인 670억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다. 말하자면 늘려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국방 국방위는 말도 안 되는 월권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고 청와대 쪽에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방사청의 의견 받아들여서 우리 독자 개발한다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두언 의원이 팔팔 뛰었었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 한수진/사회자:
 
논란이 됐었던 특수활동비도 늘었다면서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심각합니다. 잘 따져야 합니다. 정부가 작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특별활동비가 8891억 700만 원. 올해보다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논란이 크게 됐느냐. 지난 5월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자금 조사를 받다가 구멍나는 돈이 있으니까 어디서 난 돈이냐. 여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줬다. 그리고 7월에 국정원에 휴대 전화 감청 논란 때 이탈리아에서 뭘 사오고 이때도 특수활동비로 샀다, 이렇게 됐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정치자금 관련 수사 받다가 구멍난 돈 부분이 보이니까 이거 사실은 상임위원장 때 특수활동비 아껴서 우리 아들 유학비로 보내준 거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거 줄이자, 사용처 공개하자, 이런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됐는데 어영부영 다 중단됐습니다. 특활비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참고로 이 중에서는 국정원이 신청한 게 제일 많습니다. 4,862억 8,900만 원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이게 다 깜깜이 예산이에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물론 국정원은 특수성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인데 올해는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선심성 예산 논란도 있지 않나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선심성 예산. 여야 할 것 없고요. 흔히 쪽지 예산이다 이런 말도 많고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의혹을 받는 것 중에 정말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회간접자본예산 SOC 예산이라고 하죠. 길 닦고 철도 닦고 하는 토목 예산. 국토부가 요청한 것보다 기재부가 7874억을 늘려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이렇게 늘었어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대구 경북 간에 고속도로 외곽도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늘렸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통 큰대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아까 제가 KFX 사업 같은 경우 1천억 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 노릇 톡톡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이렇게 8천억 가까이 늘렸느냐. 최경환 기재부 장관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그렇게 물음표가 달리겠네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 분이 곧 어쨌든 지역으로 복귀할 거지 않습니까. 경산이 지역구인데. 이런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야당 편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갑자기 경제가 중요하다, 민생이 중요하다, 안면을 싹 바꾸니까 기가 찰 수도 있을 겁니다. 교과서 성과없이 국회 복귀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금 보면 수출, 경제 성장률, 가계 부채가 같은 지표 다 안 좋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조선사업이 망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추궁해야 하거든요. 일을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야당과 정부가 아니 경제도 안 좋은데 야당은 밖에 나가 있느냐. 거꾸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답답하겠죠. 하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