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수당" 포퓰리즘 논란

<앵커>

서울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이른바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 예산 90억 원을 책정했는데 지나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 정책의 골자는 일할 의지는 있는데, 일자리를 못 찾은 20대 청년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중 외부 심사를 통해 매년 3천 명씩을 뽑은 뒤 두 달에서 여섯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협의해 내년도 예산 9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청년이 지금 벽에 갇혀 있는 상황 같은 건데, 개인의 역량과 사회가 만날 수 있는 장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들에게 현금을 직접 준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과 유사합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이하 청년들에게 매년 1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한다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여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남시 정책이 해당 연령대 청년 모두에게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이라면, 서울시 정책은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만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구분지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취업 활동 지원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는 정책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가 다음 주 월요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