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한미 FTA와 개방 수준 비슷"

<앵커>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의 협정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개방 수준이 비슷하다며,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최초로 공개한 TPP 협정문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내 관세철폐율이 95~100%로, 관세철폐율 98~100%인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공산품은 최장 30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입니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범이 강화됐습니다.

또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나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같은 한미FTA에는 없는 조항도 6개가 포함됐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한 만큼 역내 규칙들이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5일 타결된 TPP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역내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