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협정문 의회 통보, 90일 후 서명…찬반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12개국 간 TPP 협정이 지난달 5일 타결된 지 꼭 한 달 만인 이날 오전 2천 쪽이 넘는 방대한 협정문을 공개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안으로 미 의회에 협정문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통보에 앞서 성명을 내고 "협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TPP가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TPP는 여러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TPP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의 질서를 쓰게 해 준다"면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틀을 갖게 되면 미국인들은 이 세상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무역협정들이 애초의 과장된 '광고'만큼 항상 기대에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번 TPP 협정은 다르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며 TPP에 대한 미국민과 미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통보 후 90일간의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곧바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즉각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TPP 이행법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미 의회가 협정문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만큼 협정문 서명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문 서명 후 TPP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미 행정부와 의회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미 의회가 이행법안 제출 자체에 반대하면서 비준 논의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도 4년 이상 미 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현재 의회구도를 크게 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환경단체 등을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환율조작국 처벌 규정 미반영, 의약품 특허기간 양보 등 일부 쟁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아 의회 비준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미 상원의 첫 관문인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유타) 위원장은 전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몇 가지 초기의 보도만 봐도 TPP에는 의회 비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치 위원장은 그동안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처벌 규정 도입을 주장했으나 TPP에 이런 강제조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의약품 특허기간 역시 12년 관철을 압박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입장대로 '최소 5년'으로 합의된 상태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새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협정문의 항목을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TPP가 이행되려면 행정부가 이 협정의 혜택이 무엇이고, 또 미국인의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로 TPP 협정문 공개를 계기로 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TPP 협정 타결 직후인 지난달 7일 미국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오늘 현재 내가 그 협정(TPP)에 관해 아는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특히 환율조작 문제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협정 참여 아시아 국가들이 연관된 환율조작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지난달 6일 보수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성명에서 "이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미국의 대기업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역시 지난달 성명에서 TPP를 '재앙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