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사고 곽 중사 진료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국방부는 오늘(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 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곽 중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곽 중사측이 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군 단체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곽 중사는 작년 6월 DMZ에서 지뢰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쳐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비 가운데 750만 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9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곽 중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정의당은 어제에도 국방부가 곽 중사의 진료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승용 부대변인은 "육군 1사단 지뢰 사고(북한의 8월 지뢰 도발)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곽 중사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험한 임무 수행 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곽 중사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나 부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에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는 "(대변인 임명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