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아시아 갈등 악화되지 않게 일본 조용히 압박"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일환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일본을 조용히 압박해 동아시아 역내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근 균형을 잡고 있다고 의회조사국(CRS)이 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CRS는 이달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과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 등과의 역사적 적대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취를 취함으로써 역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했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일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이슈들에 대해 보여주는 언행이 역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아베 총리는 전임자들에 비해 많은 이슈에서 더욱 강경한 국가주의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슈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가학행위를 눈가림하려한다고 비판을 받는 일본의 역사책,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참배, 동중국해 등 영토분쟁에 대한 입장 등"이라며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2006∼2007년 총리가 됐을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의구심을 표했고, 과거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것을 시사했으나, 결국 이를 계승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2014년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결론내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입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지속적인 불화는 역사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아베 총리와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내놓은 언행이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미화하는 것으로 보고 반발해왔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관리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과거 행동을 시인하고 사과해온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의 노력을 한국 측이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부인함으로써 일본인 사이에 '한국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과 관련, "TPP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주요 부분"이라며 "TPP가 성공하면 양국은 무역의 걸림돌을 해결하며 경제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하면 관계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많은 외교영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대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은 안보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일 동맹과 방위협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분쟁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결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면서 최근 수십년간 개선되고 진화됐다"며 "지난 9월 일본 의회의 안보법제 처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금지를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라는 측면에서 일본 자위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현지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키나와 주지사가 지난 3월 헤노코 지역 건설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9월에는 전임 주지사가 승인한 간척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