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대통령제 전환 개헌 재촉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총선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압승을 거두자 숙원인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기초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터키는 지난 1일 총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새로운 헌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제 전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터키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브라힘 칼른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른 대변인은 "대통령제 문제는 국민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국민투표가 요구된다면 우리는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는 우리 (에르도안) 대통령 개인의 미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미 역사책에 들어갔다. 기본적 동기는 터키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KP 대표인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도 총선 승리가 확정되자 현행 헌법은 1980년대 군부 쿠데타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건강한 선거 체제, 투명하고 효율적 정부 구조"를 위한 민간정부의 헌법을 만들자고 야당들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적 통치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AKP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의석(550석) 가운데 317석을 얻어 단독 정권을 수립하게 됐지만 의회에서 자력으로 개헌을 처리할 수 있는 3분의 2석(376석)에 크게 못 미치고,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5분의 3석(330석)에는 13석 모자란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규르셀 테킨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원칙에 맞는 헌법과 법률 개정은 지지하지만 AKP가 대통령제 전환 조항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문을 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휴리예트는 AKP가 협력할 수 있는 인민민주당(HDP)과 민족주의행동당(MHP)도 각각 쿠르드족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이며, 이 조건은 AKP 정부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AKP는 327석을 얻었던 2011년 총선 이후에도 3개 야당과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논의했지만 야당들이 대통령제 전환에 반대해 무산됐다.

터키는 2007년 대선 직선제 도입 등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6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연임으로 바뀌었으며 국회소집권과 법령재심요구권, 헌법개정제안권, 국회 결정 개헌안의 국민투표회부권, 내각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등의 권한이 주어졌지만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내각제는 바꾸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