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사회가 위기다. 경제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사회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첨예한 갈등마저 낳고 있다. 국민은 정부에 직면한 사회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성과주의, 규제 중심의 역할에 머물면서 정부의 신뢰도마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전환기’의 위기다.
11월 4일 SBS <이슈 인사이드: 특집 미래한국리포트- 광복 70주년 좋은 정부의 조건은?> 편에서는 ‘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전문가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성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원인은 제도를 만들면 안 지켜지니까 다른 제도를 만든다. 결국 국민을 제도 속에 메이게 한다. 꼭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반드시 지켜낸다면 정부의 규제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 출연한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법의 권위 회복이 필요하다. 오해 말라. 법치주의 강화에 대한 거부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법의 권위가 회복 돼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성이 지켜지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은 “좋은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무리 없이 합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부다. 우리 정부는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막힌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 시간은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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