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여고생에 '성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실형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 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천 원짜리 틴트 한 개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박 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A양에게 제시한 것은 '노예계약'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은 배심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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